권고사직 위로금, 회사 불이익 및 실업급여 알아보고 꼭 챙기자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것으로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하에 퇴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 여기저기서 안타깝게 실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되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꼭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챙겨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권고사직 위로금, 회사 불이익 및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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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하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르게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 후 성립되는 관계이다. 그렇다면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해고(일방)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
권고사직(쌍방 합의)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

 
 

권고사직 위로금

많은 분들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 위로금을 기대하시는데, 권로사직 위로금은 근로자의 반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책정되는 말그대로 위로금이다. 즉, 위로금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직 사유가 되더라도 위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위로금 액수는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보통 근로자의 월급 기준 3~6개월 정도 월급으로 합의를 하게된다. 그래도 이왕이면 많은 액수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번 알아보자.
 

1. 근무태도를 철저히 한다.

 
회사가 퇴사를 종용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면, 회사는 직원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 근무태도, 성과, 비용 지출등을 체크한다. 다니는 동안 별 문제없이 근무를 하였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
 

2. 최초의 제안을 거절 한다.

 
회사는 권고사직을 합리화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걸고 넘어지려고 한다. 업무 성과가 나쁘다,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등 분명 꼬투리를 잡아 자신들의 권고 사직을 합리화하려 할것이다. 보통 최초의 제안은 가장 회사 쪽에 유리한 제안을 내놓기 때문에 최초의 제안은 거절하는 것이 좋다.
 

3.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권고사직 권유를 듣고 무조건적인 수용적 반응을 보이기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태도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일단은 나는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내보내려고 하지?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데 좋은 방법일 것이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을 자주하는 회사의 경우 정부에서 이 회사는 약자 및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일정 부분을 제한하게 된다. 권고 사직을 자주 권하는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크게 3가지가 있다.
 

1. 고용노동부의 검사

권고사직 처리가 잦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에 대한 시스템과 환경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 방문 및 제출 서류가 요구 된다.
 

2. 3년간 외국인 고용금지

외국인 노동자도 근로 약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잦은 기업에는 외국인 고용이 3년간 금지된다.

 

3. 정부 지원금 제외

가장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웬만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된 경우 혹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비자발적인 이직사유
2.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있는 경우
3.근로활동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4.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